건강검진 안 받으면?ㅣ과태료ㅣ검진 시기 미루는 방법

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을 챙기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미수행할 경우에는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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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미수행한 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에서 제외되어 암 치료비를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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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강검진 안 받으면?

 

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을 챙기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국가의 복지 사업입니다. 건강검진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제공되며, 성별과 연령에 따라 검진 항목과 주기가 다릅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의무 사항이며, 받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 근로자: 1차 위반시 5만 원, 2차 위반시 10만 원, 3차 위반시 15만 원
  • 사업주: 1회 위반시 10만 원, 2회 위반시 20만 원, 3회 위반시 30만 원
  • 고의적으로 건강검진 미시행 시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제외:
  • 건강검진 미수행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에서 제외됨
  • 이 사업은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만 적용되며, 암 치료비를 전액 부담할 수 있음

 

건강검진 과태료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대상과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사무직: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사무직: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023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입니다1.
• 암검진: 40세 이상부터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암의 종류에 따라 연령과 검진주기가 다릅니다1.

 

건강검진 시기 미루는 방법

 

1.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여,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2.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다음 달 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전화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건강검진 연기 신청 시에는 연기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연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해외 체류 등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건강검진 연기 신청 후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연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건강검진 연기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본인부담금 10%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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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건강검진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과태료와 혜택 제외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국민은 이를 챙겨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시기를 미룰 때는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신청하고, 혜택 손실에 대비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