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ㅣ선임방법ㅣ비용ㅣ민사 국선변호사?

선 변호사란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형사 소송 등에서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지정해주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국선 변호사 선임방법 및 비용 민사소송 가능 여부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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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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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란?

 

국선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형사소송 등의 일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형사 피고인(기소를 당한 쪽)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자신의 변호를 맡길 권리가 있을 때, 개인적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선정해주는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사 선임방법

 

국선 변호사란, 피고인이 빈곤이나 다른 사유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선정해주는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사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변호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국선 변호사 선임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가 법원에 국선 변호사 선정을 청구합니다. 친구나 이웃 등의 제3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국선 변호사 선정 청구서를 작성하고, 빈곤이나 다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3. 국선 변호사 선정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우편, 팩스, 이메일, 인터넷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제출하려면 이곳을 방문하세요.
   
   
4. 법원은 국선 변호사 선정 청구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국선 변호사를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원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국선 변호사 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변호사의 사정에 따라 원하는 변호사가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법원은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면, 피고인과 국선 변호사에게 통지합니다. 국선 변호사는 피고인과 연락하여 변호를 시작합니다.

 

국선 변호사 선임비용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입니다. 국선변호사는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되며,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합니다.

 

국선 변호사 민사 소송 여부?

 

민사 소송에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면, 소송구조제도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 소송비용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으로는 무자력과 승소 가능성 충족이 필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위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상담 예약 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가 아닌 소송구조제도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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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민사 소송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소송구조제도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비용 부족한 사람들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