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이란?ㅣ면책 신청 방법ㅣ면책 신청서

개인회생 면책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한 후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채무를 탕감하는 결정입니다. 면책은 변제를 완료한 경우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면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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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이란?

 

개인회생 면책이란?

 

• 개인회생 면책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3~5년 동안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결정입니다.
  
  
• 이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여 변제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면책이 가능한 경우는?

 

• 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합니다.
  
  
•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면책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 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경우

 

면책이 불가능한 경우는?

 

 

• 파산서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의 진술
  
  
• 채무자가 면책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 제62조에 의해 면책을 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과다한 낭비, 도박, 사해행위를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 면책 신청 방법

 

• 면책신청서 작성 방법:
  • 면책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면책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
    •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 환급계좌
    • 날짜 작성 및 서명 또는 날인
  • 양식을 받았으면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 면책신청서 제출 방법
  • 면책신청서 작성을 마쳤다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법원 직접 방문: 법원에 방문하여 양식을 작성하고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으로 제출: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의 주소 및 우편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재판부 앞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

 

면책 신청서는 대법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대법원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편리하게 개인회색 면책 신청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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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면책 신청을 위해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위에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