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ㅣ파산 비용ㅣ신청방법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조정하는 절차로, 각각 회복과 파산 상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면책절차를 통해 경제적 갱생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채무 변제 능력이 없을 때 적용되며, 전체 재산을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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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이란

 

개인회생은 채권채무 관계를 조정하여 채권자의 이익과 회복을 중점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일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 개인회생

• 채무자의 총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비례하여 변제합니다.
• 이후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금액을 면제받아 경제적 갱생 기회를 제공합니다.

 

• 개인파산

• 채무자가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일 때 적용됩니다.
• 채무자의 보유한 총 재산을 변제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 다른 상황에서 적용되며, 채무자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선택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갱생을 지원하고,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파산 상태를 해소합니다.

 

개인회생 파산비용

 

개인회생 비용은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되며,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대법원의 인가를 받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기본보수와 가산보수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채권자 수가 많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법무사 수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1. 인지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할 때 납부하는 비용으로, 28,800원입니다. 개시신청과 금지명령신청에 따라 내역이 달라집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신청 시 납부하며, 채권자 수에 따라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면 52,000원 + 41,600원 x 5 = 260,000원입니다. 종료 시 사용하지 않은 송달료는 돌려 드립니다.
   
   
3. 회생위원 보수: 회생위원 보수는 150,000원입니다. 영업소득자 중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사건의 특성, 채무자 상황, 채권자 수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개인회생 비용은 2백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법무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 신청은 본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진행하기 어려워서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파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 및 면책 신청
2.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3. 파산 심리
4. 서면 심사와 채무자에 대한 심문이 진행됩니다.
5. 예납 명령
6. 파산 절차 비용을 법원에 납부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파산관리비 등).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이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나, 실제로 면책까지 받기 위해서는 지급불능 상태, 채무 연체 등의 기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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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각 제도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선택되며, 비용은 법무사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